리드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내 2만8천호 착공(2030년 목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행안부·지자체·LH·SH·GH·iH·캠코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후보지 발굴, 제도 정비, 재정·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신규 택지 확보의 한계와 수도권 도심의 시급한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물리며, 국토부는 유휴공공부지·노후청사를 빠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택지 공급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직주근접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개념과 대상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우체국·주민센터·관공서 부지 등 공공자산을 재정비해 주거·상업·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복합단지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내 후보지를 우선 발굴해 공공임대·분양·사회주택·청년·신혼부부용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다.
거버넌스와 특별법 제정 방향
국토부는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활용 방식 다각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특별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산관리·회계·보상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재정 지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사업 모델과 재원조달
정부는 공공주도형,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매각·기부채납형 등 모델을 병행 검토한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지자체 예산·공공기관 자체자금·민간투자·기부채납 등으로 혼합 구성되며, 용적률 완화·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모델별로 행정절차·사업성·공공성 확보 전략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
주민수용성·리스크 및 대응 방안
주요 리스크는 주민 반대(교통·일조·상권 변화 우려), 인허가 지연, 재원 부족 등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전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공청회, 보상·이주대책, 지역 편익(공원·커뮤니티시설·일자리) 제공 등을 패키지로 제안했다. 또한 환경·교통 영향에 대한 보완계획 제출과 절차 단축 방안을 병행한다.
시범사업과 단계별 로드맵
권장 로드맵은 연내 후보지 20~30곳 발굴 및 적정성 평가,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1~2곳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결과 반영 후 특별법 제정(연말 목표), 2026~2028년 설계·인허가·착공, 2028~2030년 준공·입주 순이다. 시범사업으로 모델 검증과 주민수용성·재원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일본과 유럽의 도심 재생 사례에서는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공급을 동시에 달성한 바 있다. 성공 요인은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단계적 실행,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유인이다. 국내에선 대규모 사례가 제한적이므로 파일럿을 통해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검증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관계자별)
- 국토부: 특별법 초안 마련, 후보지 선정 기준·평가지표 확정, 재원 패키지(복수안) 제시
- 기재부·행안부: 회계·재정·자산관리 규정 정비, 보상·이주 기준 협의
- 지자체: 후보지 제안, 주민설명회 일정 수립, 기반시설 수요조사
- 공공주택 사업자: 보유 자산 목록화, 예비사업성 검토, 시범사업 설계안 준비
- 주민·지역: 주민대표 포함 거버넌스 구성, 요구사항 수렴 창구 운영
FAQ
맺음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 유의미한 잠재력을 가진다. 다만 제도적 기반과 재원·주민수용성 확보를 선행하지 않으면 사업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연말 특별법 초안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델을 검증하고,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 목표 달성에 총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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